법/중대재해처벌
2023. 2. 2.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 주요내용 설명자료 및 Q&A (2021.07)
I.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내용 1. 제정 배경 ㅇ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및 법인 등을 처벌함으로써 중대재해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정(법률 제17907호, ‘21.1.26) 2. 주요 내용 * 중대재해처벌법은 1장 총칙(목적, 정의), 2장 중대산업재해, 3장 중대시민재해, 4장 보칙(공표, 정부지원 규정 해당)으로 구성 ㅇ 중대재해처벌법 정의 규정(제2조)에서 중대산업재해, 종사자, 사업주, 경영책임자등 정의 -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재해 중 사망, 2명 이상 부상, 3명 이상 질병이 발생한 경우*로 직업성 질병의 범위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에 위임 * ①사망자 1명 이상 ②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