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인 (2) 썸네일형 리스트형 도급사업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주요내용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한 도급제한 1. 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 유해위험성이 매우 높은 ▴도금작업 ▴수은･납･카드뮴의 제련･주입･가공･가열 작업 ▴허가물질* 제조･사용작업에 대해 사내 도급을 금지 ※ 디클로로벤지딘, 베릴륨, 비소, 염화비닐 등 12개 화학물질(시행령 제88조) - 다만, 상시 인력의 고용이 어려운 일시･간헐적 작업과 도급인의 사업운영에 필수 불가결한 경우로서 수급인이 보유한 전문적 기술활용 목적의 도급은 예외로 하되, ☞ 일시적 작업은 30일 이내 종료되는 1회성 작업이며, 간헐적 작업은 연간 총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으로 제한(예, 허가대상물질 비소화합물 촉매 교체 작업으로 10개월마다 하는데, 특수장비가 필요하며 통상 작업기간은 25일이 소요되어 해당 작업에 필요한 인력을 .. 공정안전에 관한 근로자 교육훈련 지침(KOSHA GUIDE) - 2020.12 P - 96 - 2020 공정안전에 관한 근로자 교육훈련 지침(KOSHA GUIDE) - 2020.12 1. 목 적 이 지침은 사업주가 작성하여야 할 공정안전보고서 중 근로자 등의 교육계획(이하 “교육훈련”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사업장에서 이행하여야 할 근로자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데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공정안전교육훈련”이라 함은 사업주가 작성한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에 대한 교육훈련을 말한다. (2) “도급”이라 함은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한다. (3) “수급인”이..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