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배달종사자 안전.보건관리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음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할 것.

2. 주로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

3. 노무를 제공할 때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 등

 - 보험설계사

 - 우체국보험의 모집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

 -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

 - 학습지 교사

 - 골프장에서 골프경기를 보조하는 골프장 캐디

 - 택배원(주로 하나의 퀵서비스업자로 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 대리운전 업무를 하는 사람

 

 

산업안전보건법(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 이동통신단말장치로 물건의 수거.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는 그 중개를 통하여 이륜자동차로 물건을 수거.배달 등을 하는 사람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