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구분, 과세기간 납세의무자 :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납세의무자 이며, 사업자란, 영리목적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계속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함 1. 납세의무자(사업자)의 요건 - 영리목적의 유무와는 무관(비영리법인도 납세의무를 가짐) - 사업성을 갖추어야 함(계속, 반복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을 말함) - 사업상 독립적이어야 함(고용된 지위의 종사자는 제외) - 과세 대상인 재호 또는 용역을 공급하여야 함(면세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외) 2.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의 과세물건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므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자가 되기 위한 기본적 요건이다. 3. 계속.반복성 -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