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 수급업체 선정 가이드 라인

적격 수급업체 선정 가이드 라인

1. 도급계약 입찰시 공지사항

도급사업 운영 시 최초 단계에서부터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고, 사업 수행 시 수급업체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실행과 평가 및 환류를 통해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체계를 운영함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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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단계에서부터 수급인 선정 시 안전보건관련 활동계획 제출 요구

- 수급인의 안전보건 수준을 확보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고, 지원과 평가를 통한 수급인의 안전보건관리 적정수준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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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안전보건수준평가는 도급인의 안전보건활동 및 지도에 따를 수 있는 최소한의 역량을 갖춘 수급업체를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함이며, 본 내용은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위한 “예시”로 작성됨

1) 평가항목

도급작업 시 사망사고 예방에 주요한 4개 분야 12개 항목으로 구성

도급업체의 안전보건시스템 운영 등 도급작업장의 안전보건관리 하에서, 수급업체가 안전한 작업을 이행할 수 있는 역량의 수준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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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가기준 및 배점

도급작업장에서 재해예방의 중요도를 고려하여 평가 항목별로 점수를 부여하여 총 100점 만점으로 구성

- 특히 실행수준에 높게 배점을 부여하여 작업장 안전실행을 강조

- 항목별로 정량적 평가 배점 부여

평가 항목별 평가 세부 기준 ☞ [붙임1 참조]

- 정량적 평가점수를 부여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 실행수준, 운영관리 등의 분야에 속한 항목별로 세부 평가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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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평가결과 선정기준 및 환류

1) 안전보건수준 등급분류

등급분류

- 평가항목별 득점 따라 안전보건수준 등급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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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급제한 : 평가항목 중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 실행수준, 운영관리” 개별 분야의 득점 하나라도 50% 미만시 D등급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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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작업별 수급업체 선정기준

- 일반작업 : C등급 이상

- 산업재해발생 위험장소 중 화재폭발 우려 장소 및 밀폐공간 이외의 작업장소：B등급 이상

- 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장소 ：A등급 이상

- S등급은 차기 선정 시 안전보건수준평가 면제 또는 인센티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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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가결과에 따른 수급업체 관리 및 환류

☞ 평가결과 우수한 사업장은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미흡한 사업장은 수급업체 스스로 안전관리 활동을 강화토록 관리

(1)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한 사업장은 차기 도급 계약 시 가점 부여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 미흡한 사업장은 자체 안전관리계획 수립 등을 통해 안전관리 활동을 강화하도록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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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가를 통해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수준과 문제점 도출이 가능하며, 평가결과를 수급업체 지원 방안 수립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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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하도급 간 상생체계 구축

- 도급인의 지원 활동은 능동적이고 명확히 하여 수급업체가 독립적으로 안전보건 관리를 수행하는 능력 배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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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를 수급업체 선정에 반영함으로서 수급업체에서 자발적, 점진적 안전 보건수준 향상을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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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수준이 미흡한 점을 파악하여 도급업체에서 수급업체 지원 필요 사항을 도급작업 전에 확인하여 안전보건관리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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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세부기준(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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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 수급업체 선정 가이드 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