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조사 업무 처리 흐름도

재해조사 처리 흐름도

 

 

중대재해 사법처리 일반적인 절차(원·하청 벌칙 규정 만 상이)

○ (참고인 조사) 목격자 등 대상 발생 원인 및 법 위반사항 등 조사

 

○ (범죄인지) 법 위반사항 발견 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입건 조치

  ※ 책임자에게 법 위반사항 및 사전 개선하지 못한 사유 등 변명기회 부여

 

○ (송치서류 작성) 피의자 신문 및 수사결과 보고 등 송치서류 작성

 

○ (사건송치) 관할 지방검찰청으로 사건 관련 서류 일체 송치 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