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규칙 내화기준 안전성 입증 방법(질의, 답변, 결론)

질의

: 안전보건규칙 제270조(내화기준)

① 사업주는 제230조제1항에 따른 가스폭발 위험장소 또는 분진폭발 위험장소에 설치되는 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분을 내화구조로 하여야 하며, 그 성능이 항상 유지될 수 있도록 점검ㆍ보수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 등의 주변에 화재에 대비하여 물 분무시설 또는 폼 헤드(foam head)설비 등의 자동소화설비를 설치하여 건축물 등이 화재시에 2시간 이상 그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내화구조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건축물의 기둥 및 보: 지상 1층(지상 1층의 높이가 6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6미터)까지

2. 위험물 저장ㆍ취급용기의 지지대(높이가 30센티미터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지상으로부터 지지대의 끝부분까지

3. 배관ㆍ전선관 등의 지지대: 지상으로부터 1단(1단의 높이가 6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6미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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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내화재료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을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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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시에 2시간 이상 그 안전성 입증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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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처리결과(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 내용은 내화기준 고나련된 것으로 이해되며,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한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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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부터 말씀드리자면 화재시에 2시간 이상 그 안전성을 유지하는 것을 입증만 가능하시다면 산업안전보건법의 범위에서는 내화기준을 적용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멀티피직스 해석이나 직접 실험하는 방식으로 밖에 입증할 수 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기에 현재 해당 조항 해석을 현행 소방기준을 만족하는 수준에서 1시간에 내화성능을 입증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니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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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중대산업사고예방실 공정안전부(052-703-0604)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울러, 답변 내용은 법적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므로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활용할 수 없으며 산업안전보건법령, 고시 등의 적용에 대한 유권해석 권한은 고용노동부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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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1. 안전성 입증할 방법 없다고 보면됨

2. 국내에 내화기준에 대한 안전성을 입증한 사례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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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규칙 내화기준 안전성 입증 방법(질의, 답변,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