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별 밀폐공간의 법적 사항

밀폐공간의 법적 작업장 명칭

구분	규칙명	법적 작업장 명칭
한국	법적 작업장 명칭	밀폐공간
미국	OSHA Permit-Required Confined Spaces OSHA Standard 29 CFR 1910.146	밀폐공간(Confined space)
영국	HSE, Confined spaces Regulatio ns 1997	밀폐공간(Confined space)
일본	일본후생노동성 산소결핍증 등 규칙 (후생노동성 령 제175조)	산소결핍위험장소 및 황화수소 위험장소 등( 산소결핍 위험장소로 약침함)
중국	The Factories & Industrial Undertakings(Confined spaces)	밀폐공간(Confined space or confined room)
호주/뉴질랜드	영국 HSE 기준 준용	밀폐공간(Confined s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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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폐공간 장소의 법적 지정

구분	장소의 법적 지정
한국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별표18]의 18개 장소
미국	근로자가 작업할 수 있는 좁은 공간으로 출입구가 제한 되어 있으며 근로자가 지속적으로 상주할 필요가 없는 곳
영국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특정한 위험이 있는 탱크, 하수도, 배관 등 밀폐된 장소
일본	안위법시행령[별표 6]의 산소결핍 11개 및 황화수소 발생 2개 (후생노동성 장관이 추가로 장소를 지정 할 수 있다)
중국	특정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공간
호주/뉴질랜드	영국 HSE 기준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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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폐공간의 법적 관리대상 위험요인

구분	법적관리대상 위험요인
한국	산소결핍, 일산화탄소, 황화수소 등 유해가스, 화재, 폭발 위험
미국	산소결핍, 일산화탄소, 황화수소 등 유해가스, 화재, 폭발 위험 유체 및 고체의 흐름
영국	산소결핍, 일산화탄소, 황화수소 등 유해가스, 화재, 폭발 위험 유체 및 고체의 흐름 고열
일본	산소결핍, 황화수소
중국	가연성, 폭발성 또는 산소농축 대기, 유해하거나 독성이 있는 대기, 산소결핍 대기 흐를 수 있는 고체 또는 액체 과도한 열
호주/뉴질랜드	영국 HSE 기준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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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폐공간 작업수행 기본요건

구분	작업수행 기본요건
한국	-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시행
미국	- 사업장 내 밀폐공간의 존재와 허가필요여부를 확인 - 사업장 자체 허가서 - 밀폐공간 작업프로그램
영국	- 근로자 출입 불필요작업 우선고려/밀폐공간 작업 제한 - 사업장 자체 허가서 - 위해,위험성 평가
일본	- 없음
중국	- 사업장 내 밀폐공간의 존재와 허가 필요여부를 확인 - 사업장 자체 허가서 - 밀폐공간 프로그램 - 위해,위험성(Risk) 평가
호주/뉴질랜드	- 영국 HSE 기준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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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폐공간 안전보건집행자

구분	안전보건집행자
한국	산안법 제14조에 의한 관리감독자
미국	밀폐공간 출입관리자(Entry supervisor)지정
영국	감독자(supervisor)지정
일본	작업주임자 선임(선임요건은 교육이수)
중국	소유주 및 도급업자
호주/뉴질랜드	감독자(supervisor)지정(영국 HSE 기준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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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폐공간의 지정 및 관리자 교육

구분	안전보건집행자
한국	- 관리감독자 직무의무 - 작업 전 근로자 교육 의무
미국	- 허가서에 출입관리자/감시자/작업자 지정 - 모든 관련자 교육 의무
영국	- 허가서에 출입관리자/감시자/작업자 지정 - 모든 관련자 교육 의무
일본	- 작업주임자 지정 의무 - 작업주임자 교육 의무 - 근로자 교육 의무
중국	- 관리감독자 교육 및 관련자 교육 의무 - 작업 전 근로자 교육의무(안전보건위원회 인증)
호주/뉴질랜드	- 영국 HSE 기준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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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폐공간의 기술적 요구사항

구분	안전보건집행자
한국	- 산소/유해가스 등 측정 - 환기 및 배기 - 보호구 지급/착용/관리 - 감시인 배치/인원 점검 - 긴급구조훈련/대피 조치 - 필요한 응급처치/진료 등
미국	- 한국과 동일
영국	- 한국과 동일
일본	- 한국과 동일
중국	- 한국과 동일
호주/뉴질랜드	- 한국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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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밀폐공간의 법적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