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782) 썸네일형 리스트형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22.05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심사 경과 나. 제397회 국회(임시회) 제1차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2022. 5. 9.)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하여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으며, 제397회 국회(임시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를 심의·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현재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및 ｢소음·진동관리법｣ 등 각 개별법에서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전문성을 갖춘 “환경기술인”을 임명하도록 하고 있으나, 2017년 1월 1일 통합환경관리제도가 도입된 후 환경기술인과 별도로 사업장의 통합환경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현행법은 통합관리 대상 업.. [환경부] 유해화학물질 영업 사업장 준수사항 안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감축활동 인센티브 확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감축활동 인센티브 확대 온실가스 감축실적에 다양한 외부감축 활동 포함… 업체별 배출허용량 산정 시 할당량 가산 등 인센티브 부여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대상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배출량 할당 시 온실가스 감축실적 인정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2021.12.30. 시행)’과 ‘배출량 인증에 관한 지침(2022.1.1. 시행)’을 12월 30일부터 일부 개정합니다. 배출권거래제도는 3년간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이 12만 5,000톤 이상인 업체나 2만 5,000톤 이상인 사업장을 하나 이상 보유한 업체 등을 대상(현재 기준 710개)으로 기업별 온실가스 배출허용량(배출권 할당량)을 정하고, 온실가스 감.. 국내 환경 관련 법 목록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건축물 관리법」 ‣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 「농약관리법」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 「대기환경보전법」 ‣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먹는물관리법」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물환경보전법」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 「산지관리법」.. 고용노동부, 반도체업계와 규제혁신 간담회 개최 고용노동부, 반도체업계와 규제혁신 간담회 개최 도급승인 절차, 특수건강검진 주기 합리화 등 규제 개선키로 - □ 고용노동부 권기섭 차관은6월 27일(월) 14시 반도체업계와 규제혁신 간담회를 개최했다. * (일시‧장소) 6.27.(월) 14시, 서울로얄호텔 (참석)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협력업체 등 ㅇ 이번 간담회는 ｢고용노동 규제혁신 1차 회의(위원장: 차관, 6.9.)｣에서, 실제 규제가 작동하는 현장에서 국민과 기업 등 수요자가 느끼는 불합리한 절차와 규율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합리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이루어졌다. - 그 첫 번째 현장 행보로 우리산업의 핵심인 반도체 업계의 기업 활동과 경쟁력을 저해하는 규제 중 특히 산업안전 분야 규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규제 개선..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시행 안내 - 2022.08.18 시행 #휴게시설 #휴게실 #휴게실의무화 이전 1 ··· 92 93 94 95 96 97 98 ··· 13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