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건축물 관리법」
‣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 「농약관리법」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 「대기환경보전법」
‣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먹는물관리법」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물환경보전법」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 「산지관리법」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석면안전관리법」
‣ 「소음진동관리법」
‣ 「습지보전법」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 「실내공기질 관리법」
‣ 「악취방지법」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양식산업발전법」
‣ 「어업자원보호법」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 규제 등에 관한 법률」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 「자연공원법」
‣ 「자연환경보전법」
‣ 「자원순환기본법」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 「조수보고 및 수렵에 관한 법률」
‣ 「집단에너지사업법」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 「토양환경보전법」
‣ 「폐기물관리법」
‣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 「하천법」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 「해양환경관리법」
‣ 「화학물질관리법」
‣ 「환경영향평가법」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 「환경정책기본법」
‣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 그 외 기타 환경관련 인허가, 신고, 인증 등에 대한 법령 등
'정책.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환경부] 유해화학물질 영업 사업장 준수사항 안내 (0) | 2023.02.01 |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감축활동 인센티브 확대 (0) | 2023.02.01 |
고용노동부, 반도체업계와 규제혁신 간담회 개최 (0) | 2023.02.01 |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시행 안내 - 2022.08.18 시행 (0) | 2023.02.01 |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2022년 산업안전감독 종합계획」 발표 (0) | 2023.02.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