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시설 기술검토서 제출대상, 시기, 필요서류

 

최종수정일 : 20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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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고압가스 제조ㆍ판매ㆍ저장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그 시설설치계획에 관하여 미리 공사의 기술검토를 받아 그 결과를 허가신청 시에 함께 제출

- 고압가스특정제조시설 및 특정고압가스 사용 시설 등 허가/신고를 하기 위해 해당설비 등의 설계 확인을 위한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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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대상

: 고압가스 제조·판매·저장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자

관련 법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고압가스 제조허가 등의 종류 및 기준 등) ④ 법 제4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허가관청은 법 제4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고압가스 제조허가, 고압가스저장소 설치허가, 고압가스 판매허가 또는 이들의 변경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허가하여야 한다. 1. 사업의 개시 또는 변경으로 국민의 생명 보호 및 재산상의 위해(危害)방지와 재해발생방지에 지장이 없을 것 2. 법 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 “한국가스안전공사”라 한다)의 기술검토 결과 안전한 것으로 인정될 것 3. 허가관청이 국민의 생명 보호 및 재산상의 위해방지와 재해발생방지를 위하여 설치를 금지한 지역에 해당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4. 법 및 이 영과 그 밖의 다른 법령에 적합할 것 ​ ⑤ 법 제4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허가관청은 제4항제1호 및 제3호의 사항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 ⑥ 제4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하는 자는 그 시설 설치계획에 관하여 미리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를 받아 그 결과를 허가신청을 할 때 허가신청 서류와 함께 제출할 수 있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고압가스 제조허가 등의 종류 및 기준 등)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고압가스 제조허가의 종류와 그 대상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압가스 특정제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에서 압축ㆍ액화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고압가스를 제조(용기 또는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충전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것으로서 그 저장능력 또는 처리능력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것 ​ 2. 고압가스 일반제조 고압가스 제조로서 제1호에 따른 고압가스 특정제조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3. 고압가스 충전 용기 또는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고압가스를 충전할 수 있는 설비로 고압가스를 충전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제1호에 따른 고압가스 특정제조 또는 제2호에 따른 고압가스 일반제조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가연성가스(액화석유가스와 천연가스는 제외한다) 및 독성가스의 충전 나. 가목 외의 고압가스(액화석유가스와 천연가스는 제외한다)의 충전으로서 1일 처리능력이 10세제곱미터 이상이고 저장능력이 3톤 이상인 것 ​ 4. 냉동제조 1일의 냉동능력(이하 “냉동능력”이라 한다)이 20톤 이상(가연성가스 또는 독성가스 외의 고압가스를 냉매로 사용하는 것으로서 산업용 및 냉동ㆍ냉장용인 경우에는 50톤 이상, 건축물의 냉ㆍ난방용인 경우에는 100톤 이상)인 설비를 사용하여 냉동을 하는 과정에서 압축 또는 액화의 방법으로 고압가스가 생성되게 하는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허가받은 내용에 따라 냉동제조를 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제1호에 따른 고압가스 특정제조의 허가를 받은 자 나. 제2호에 따른 고압가스 일반제조의 허가를 받은 자 다.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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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MS 제출 대상인 경우 : 안전성향상계획서 내에 기술검토서 첨부

- 변경허가인 경우

1) 사업소의 위치 변경

2) 제조.저장 또는 판매하는 고압가스의 종류 또는 압력의 변경.

3) 저장설비의 교체설치

4) 저장설비의 위치 또는 능력의 변경

5) 처리설비의 위치 또는 능력의 변경

6) 가연성가스 또는 독성가스 냉매로 사용하는 냉동설비 중 압축기·응축기·증발기·수액기(냉매저장기) 교체 설치 또는 위치 변경

7) 위치를 변경하거나 수량 또는 용량을 증가시키는 압축가스설비의 교체 설치

8) 상호의 변경

9) 대표자의 변경

관련 법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4조(변경허가ㆍ변경신고ㆍ변경등록 사항 등) ​ ① 법 제4조제1항 후단, 법 제4조제2항 후단 또는 제5항 후단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실험ㆍ연구용 설비는 제외한다. 1. 사업소의 위치 변경 ​ 2. 제조ㆍ저장 또는 판매하는 고압가스의 종류 변경(고압가스의 종류 변경으로 저장능력이 변경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저장하는 고압가스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법 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 “한국가스안전공사”라 한다)가 위해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관세법」의 적용을 받는 보세구역에서 고압가스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 ​ 2의2. 제조ㆍ저장 또는 판매하는 고압가스의 압력 변경 ​ 3. 저장설비의 교체 설치, 저장설비의 위치 또는 능력의 변경. 다만, 고압가스용 실린더캐비닛을 저장능력의 증가 없이 교체 설치 또는 설치하거나 철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4. 처리설비의 위치 또는 능력의 변경 7. 가연성가스 또는 독성가스를 냉매로 사용하는 냉동설비 중 압축기ㆍ응축기ㆍ증발기ㆍ수액기(냉매저장기)의 교체 설치 또는 위치 변경 8. 위치를 변경하거나 수량 또는 용량을 증가시키는 압축가스설비의 교체 설치 9. 상호의 변경 10. 대표자의 변경(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을 제외한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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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시기

: 시공전(대략 착공 1개월 전)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

관련 법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고압가스의 제조허가 등) ① 고압가스를 제조(용기 또는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충전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자는 그 제조소마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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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서류

- 기술검토신청서[별지 제8호 서식]

- 시설의 설치계획서(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변경부분에 한함)

-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관한 도면 및 설명서(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변경부분에 한함)

관련 법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기술검토 등의 신청) ① 제5조제2항제3호에 따른 기술검토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기술검토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설의 설치계획서(허가 또는 등록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한 부분에 대한 것만을 말한다) 2.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관한 도면 및 그 설명서(허가 또는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한 부분에 대한 것만을 말한다)

첨부파일

[별지 제8호서식] 기술검토 신청서(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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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서류 항목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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