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역사 및 배경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 관련한 최초 법령은 해방 이후인 1946년 11월 7일 군정법령 제121호로 제정된 "최고 노동시간법" 과 과도정부 법령인 제4호로 "미성년자 노동보호법"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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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수립에 따라 1953년 5월 10일 근로기준법이 제정됨에 따라 이법 제6장에서 10개 조문으로 처음 법제화되었고, 이를 근거로 대통령령인 근로보건관리규칙(1961년 9월 11일 제정) 및 근로안전관리 규칙(1962년 5월 7일 제정)이 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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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3년 근로기준법이 제정되면서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하여 제6장 안전과 보건을 두어 제64조에서 제73조에 걸쳐 위험방지, 안전장치, 유해물 제조 등의 금지, 안전·보건관리자, 건강진단 등을 규정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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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제6장 "안전과 보건") - 위험 방지 및 안전장치 - 유해물 제조 등의 금지 - 안전보건관리자 - 건강진단 등 안전보건 관련 규정
1981년	「산업안전보건법」 제정 및 공포 - 1984년 종합대학교 산업안전공하고가 개설
1990년	「산업안전보건법」 전문 개정 - 「근로기준법」 개정, 제 76조를 제외하고 관련 조항 삭제 - 「근로기준법」 제76조(안전과 보건)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역사 및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