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77)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가가치세 개념, 특징 부가가치세(Value-Added Tax) - 사업자가 창충한 부가가치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과세하는 조세, - 부가가치(Value Added)란, 사업자가 생산과정 또는 유통과정을 통하여 창충한 가치의 증가분을 말하며, 각 단계에서 발생한 매출액에서 외부로부터 구입하여 사용 소비한 매입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부가가치세의 특징 1) 소비형 부가가치세 - 현행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소비에 해당하느 ㄴ부가가치만을 과세대상으로 하며(생산에 필요한 자본재에 대한 미입세액도 공제) 투자지출에 대해서는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하여 과세하지 않도록 하는 소비형 과세방식을 채택 2) 일반소비세 - 면세대상을 제외한 모든 재화와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일반소비세 3) 간접세 -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구분, 과세기간 납세의무자 :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납세의무자 이며, 사업자란, 영리목적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계속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함 1. 납세의무자(사업자)의 요건 - 영리목적의 유무와는 무관(비영리법인도 납세의무를 가짐) - 사업성을 갖추어야 함(계속, 반복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을 말함) - 사업상 독립적이어야 함(고용된 지위의 종사자는 제외) - 과세 대상인 재호 또는 용역을 공급하여야 함(면세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외) 2.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의 과세물건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므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자가 되기 위한 기본적 요건이다. 3. 계속.반복성 -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 중대재해처벌법 주기적 점검사항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ㆍ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ㆍ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위험성 평가를 직접 실시하거나 실시하도록 하여 실시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에는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ㆍ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에 대한 점검을 한 것으로 본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제16조 및 제62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가 같은 조에서 규정한 각각의 업무를 각 사업장에서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할 것 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에게 해당 업무 ..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중대시민재해) - 원료·제조물 환경부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중대시민재해) - 원료·제조물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중대시민재해) - 원료·제조물 환경부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중대시민재해) - 원료·제조물 blog.naver.com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중대시민재해) - 다중이용시설 소방청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중대시민재해) - 다중이용시설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중대시민재해) - 다중이용시설 소방청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중대시민재해) - 다중이용시설 blog.naver.com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중대시민재해) - 시설물·공중교통수단 [중대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해설(시설물·공중교통수단) - 국토교통부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중대시민재해) - 시설물·공중교통수단 [중대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해설(시설물·공중교통수단) - 국토교통부 blog.naver.com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 2022.01.27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7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제2호에 따라 과태료 감경기준이 적용되는 .. [별표 1] 직업성 질병(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 2022.01.27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직업성 질병(제2조 관련) 1. 염화비닐ㆍ유기주석ㆍ메틸브로마이드(bromomethane)ㆍ일산화탄소에 노출되어 발생한 중추신경계장해 등의 급성중독 2. 납이나 그 화합물(유기납은 제외한다)에 노출되어 발생한 납 창백(蒼白), 복부산통(産痛), 관절통 등의 급성중독 3. 수은이나 그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급성중독 4. 크롬이나 그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세뇨관 기능 손상, 급성 세뇨관 괴사, 급성신부전 등의 급성중독 5. 벤젠에 노출되어 발생한 경련, 급성 기질성 뇌증후군, 혼수상태 등의 급성중독 6. 톨루엔(toluene)ㆍ크실렌(xylene)ㆍ스티렌(styrene)ㆍ시클로헥산(cyclohexane)ㆍ노말헥산(n-hexane)ㆍ.. 이전 1 ··· 66 67 68 69 70 71 72 ··· 98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