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법/중대재해처벌 법/중대재해처벌 2023. 2. 2. 중대재해처벌법 주기적 점검사항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ㆍ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ㆍ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위험성 평가를 직접 실시하거나 실시하도록 하여 실시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에는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ㆍ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에 대한 점검을 한 것으로 본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제16조 및 제62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가 같은 조에서 규정한 각각의 업무를 각 사업장에서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할 것 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에게 해당 업무 .. 법/중대재해처벌 2023. 2. 2.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중대시민재해) - 원료·제조물 환경부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중대시민재해) - 원료·제조물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중대시민재해) - 원료·제조물 환경부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중대시민재해) - 원료·제조물 blog.naver.com 법/중대재해처벌 2023. 2. 2.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중대시민재해) - 다중이용시설 소방청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중대시민재해) - 다중이용시설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중대시민재해) - 다중이용시설 소방청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중대시민재해) - 다중이용시설 blog.naver.com 법/중대재해처벌 2023. 2. 2.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중대시민재해) - 시설물·공중교통수단 [중대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해설(시설물·공중교통수단) - 국토교통부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중대시민재해) - 시설물·공중교통수단 [중대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해설(시설물·공중교통수단) - 국토교통부 blog.naver.com 법/중대재해처벌 2023. 2. 2.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 2022.01.27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7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제2호에 따라 과태료 감경기준이 적용되는 .. 법/중대재해처벌 2023. 2. 2. [별표 1] 직업성 질병(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 2022.01.27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직업성 질병(제2조 관련) 1. 염화비닐ㆍ유기주석ㆍ메틸브로마이드(bromomethane)ㆍ일산화탄소에 노출되어 발생한 중추신경계장해 등의 급성중독 2. 납이나 그 화합물(유기납은 제외한다)에 노출되어 발생한 납 창백(蒼白), 복부산통(産痛), 관절통 등의 급성중독 3. 수은이나 그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급성중독 4. 크롬이나 그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세뇨관 기능 손상, 급성 세뇨관 괴사, 급성신부전 등의 급성중독 5. 벤젠에 노출되어 발생한 경련, 급성 기질성 뇌증후군, 혼수상태 등의 급성중독 6. 톨루엔(toluene)ㆍ크실렌(xylene)ㆍ스티렌(styrene)ㆍ시클로헥산(cyclohexane)ㆍ노말헥산(n-hexane)ㆍ.. 법/중대재해처벌 2023. 2. 2.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산업재해 관련 FAQ 배포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1.18.(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함) 중 중대산업재해 부분에 관하여 자주 묻는 질문에 관한 FAQ를 배포하였습니다. FAQ는 1.27.(목)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 기업들의 이해를 돕고 의무이행 준비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기업이나 기관 등의 문의가 많은 사항과 쟁점을 Q&A 방식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은 기업이 스스로 경영책임자를 중심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 및 이행하여 현장의 안전보건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며, 경영책임자가 산업재해가 발생하였다고 무조건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등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면 처벌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법/중대재해처벌 2023. 2. 2. 5대 법정의무교육 5대 법정의무교육 : 일반적으로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퇴직연금교육 등 관련 법에 따라 기업에서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을 말함. 대상 교육시간 자체교육 강사자격 산업안전 보건교육 5인 사업장 (일부 업종 제외) 매분기 6시간 *사무직 매분기 3시간 이상 가능 - 사업장 소속 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등 - 공단 강사요원 교육과정 이수자 -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위생지도사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 어느 한 사업으로만 구성된 사업은 교육자료, 홍보물 게시, 배포하는 방법으로 가능 연 1회, 1시간 이상 가능 없음 개인정보보호교육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 연 1~2회(권고.. 이전 1 2 다음 728x90 반응형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