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법/화학물질관리 법/화학물질관리 2021. 4. 20.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면제 대상 화학물질관리법 제29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면제) 제28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28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기계나 장치에 내장되어 있는 유해화학물질을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영업을 하는 자 2.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을 그 목적으로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영업을 하는 자 3. 항만, 역구내(驛區內) 등 일정한 구역에서 유해화학물질을 하역하거나 운반하는 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가 필요 없다고 인정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 자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면제) 법 제29조제4호에서 “환.. 법/화학물질관리 2021. 4. 20.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정기·수시검사 시기/주기/절차 검사·안전진단 시기/주기 검사 및 안전진단 절차 법/화학물질관리 2021. 4. 20. 유해화학물질별 수량 기준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별표 3의2] - 2021.04.01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별표 3의2] 1. 사고대비물질별 수량기준 (단위 : 톤) 번호 사고대비물질[영문명 및 화학물질 식별번호(CAS No.)] 하위 규정수량 상위 규정수량 1 포르말린 또는 포름알데히드(폼알데하이드)[Formalin; Formaldehyde ; 50-00-0]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2 400 2 메틸히드라진(메틸하이드라진)[Methylhydrazine ; 60-34-4]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1 20 3 포름산(폼산)[Formic acid ; 64-18-6]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5 40 4 메틸알코올[Methylalcohol ; 67-56-1] 및 이를 8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 400 5 벤젠[Benzene ; 71-43-2] 및 이를 8.. 법/화학물질관리 2021. 3. 31. 소량취급시설 사전서면 검사서류 목록 소량취급시설 사전서면 검사서류 목록 법/화학물질관리 2021. 3. 30. 설치검사 사전서면 검사서류 목록 설치검사 사전서면 검사서류 목록 법/화학물질관리 2021. 2. 17. 유해화학물질 실내 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 2020.12.22 용어 정의 1. "실내 저장시설" 유해화학물질의 제조, 사용, 판매 및 운반 등을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을 실내에 저장하는 시설 2. "저장설비" 유해화학물질을 충전. 저장하기 위한 설비로서 저장탱크 및 그 부속설비 3. "저장탱크" 유해화학무질의 입.출하(단위공장으로 들어오거나 단위공장 밖으로 내보내는 것)을 목적으로 지상 또는 지하에 고정 설치한 탱크 4. "배관 등"이란 배관·관이음쇠 및 밸브를 말한다. 5. "개스킷"이란 플랜지와 플랜지를 체결할 때 접합부에서 유체가 누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6. "플랜지"란 축, 파이프 등의 이음을 위하여 접합부 주위에 붙인 둥근 테두리를 말한다. 7. "응력"이란 물체에 외력을 받을 때 이 외력과 맞서기 위해서 내부에 생기는 저항력을 .. 법/화학물질관리 2021. 2. 15. 유해화학물질 실내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 - 2020.12.22 용어의 정의 1. "실내 보관시설"이란 유해화학물질의 제조, 사용, 판매 및 운반 등을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을 실내에 보관하는 시설을 말한다. 2. "화학물질설비"란 유해화학물질의 보관시설 중 화학물질(제조·저장된 유해화학물질, 제조공정 중에 있는 유해화학물질이 아닌 상태의 화학물질 및 해당 유해화학물질제조의 원료가 되는 화학물질을 말한다.)이 통하는 부분을 말한다. 3. "유해화학물질설비"란 화학물질설비 중 유해화학물질이 통하는 부분을 말한다. 4. "부속설비"란 배관·밸브·관·펌프 등 이송 관련 설비, 온도·압력·유량 등을 지시·기록 하는 자동제어 관련 설비, 방류벽·트렌치·방지턱 등 확산방지시설, 안전밸브·파열판·긴급차단 또는 방출밸브 등 비상조치 관련 설비, 검지·경보 및 감시 설비, 제해방지설비.. 법/화학물질관리 2021. 2. 4. 유해화학물질 영업(변경)신고 대상 및 구비서류 유해화학물질 영업(변경)신고 대상 및 구비서류 ※ 변경신고는 변경 30일 이내 신고서 제출하여야 함(시범생산은 생산 전 제출) 제출자 제출서류 참고사항 모든사업장 1. 영업변경 신고 신청서 ※ 신청서 뒷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 - 서명란 및 행정정보 공동 이용 동의란에 업체 직인 또는 대표자 서명 기재 (뒷면 서명 누락주의) 2.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증(원본) - 영업허가증 분실 시 재발급신청서 작성 상호 및 사무실 소재지 변경 - 사업자등록증 - 법인등기부등본(법인만) - 건축물대장(임대 시 임대계약서 첨부) - 건축물대장은 사무실 소재지 변경시 제출 대표자 변경 - 사업자등록증 - 영업자 결격사유 조희용도 - 법인의 경우, 변경된 임원을 포함하여 개인정보동의서 및 주인등록번호 제출 필 - 법인등기부등.. 이전 1 2 3 다음 728x90 반응형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