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정책.이슈 정책.이슈 2023. 2. 2. 5년간 ‘직장 내 괴롭힘’ 등 자살산재 473명 지난 5년간 산업재해로 인정된 자살이 473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해에 100명 가까운 노동자가 직장 내 괴롭힘 등의 사유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셈이다. 16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근로복지공단, 인사혁신처, 국방부,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공단으로부터 2017~2021년 자살산재 현황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 숨진 473명이 산업재해로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지난해에만 114명이 자살산재로 인정받았다. 이는 2020년(87년)보다 31% 증가한 수치다. 용 의원은 2020년 기준 경찰청의 ‘직장 또는 업무상 문제’를 원인으로 한 자살자 수와 산재자살로 인정받은 자살자수가 일치하지 않는다며, “은폐된 자살산재는 더 많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찰청이 발표한 202.. 정책.이슈 2023. 2. 2. 가장 입사하기 싫은 기업은? 후... 출처 : 김승원 주임 정책.이슈 2023. 2. 1. 2022년부터 5인 이상 기업 공휴일 유급휴일 적용 정책.이슈 2023. 2. 1. 코로나19(COVID-19) 관련 안전보건교육 조치 사항 (4판) - 2021.06.10. 코로나19 관련 안전보건교육 지침 개정(4판) Ⅰ. 교육지침 개정사항 구 분 현 행(3판) 개 정(4판) 비고(사유 등) 직무교육 【이수기간 유예】 ◦직무교육 대상자가 교육 수강을 원치 않을 경우 -「감염병 재난」 상황 해제날부터 6개월 이내에 직무교육을 이수 【이수기간 유예 종료】 ◦직무교육 이수기간 유예는 종료하고,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교육 실시 * 2단계까지 100미만, 2.5단계 이상 50인 미만 안전보건사고 발생위험 상승 우려 근로자 정기교육 【소규모 교육】 ◦정기교육 시 전직원 집체교육 보다는 -가급적 ‘소규모 단위’ 교육을 권장 ◦매일 또는 격일 단위로 분할 실시하되, -가급적 1회 30분을 넘지 않도록 할 것 【교육 실시】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교육 실시 * 2단계까지 100미만, 2.5.. 정책.이슈 2023. 2. 1.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22.05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심사 경과 나. 제397회 국회(임시회) 제1차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2022. 5. 9.)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하여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으며, 제397회 국회(임시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를 심의·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현재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및 ｢소음·진동관리법｣ 등 각 개별법에서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전문성을 갖춘 “환경기술인”을 임명하도록 하고 있으나, 2017년 1월 1일 통합환경관리제도가 도입된 후 환경기술인과 별도로 사업장의 통합환경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현행법은 통합관리 대상 업.. 정책.이슈 2023. 2. 1. [환경부] 유해화학물질 영업 사업장 준수사항 안내 정책.이슈 2023. 2. 1.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감축활동 인센티브 확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감축활동 인센티브 확대 온실가스 감축실적에 다양한 외부감축 활동 포함… 업체별 배출허용량 산정 시 할당량 가산 등 인센티브 부여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대상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배출량 할당 시 온실가스 감축실적 인정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2021.12.30. 시행)’과 ‘배출량 인증에 관한 지침(2022.1.1. 시행)’을 12월 30일부터 일부 개정합니다. 배출권거래제도는 3년간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이 12만 5,000톤 이상인 업체나 2만 5,000톤 이상인 사업장을 하나 이상 보유한 업체 등을 대상(현재 기준 710개)으로 기업별 온실가스 배출허용량(배출권 할당량)을 정하고, 온실가스 감.. 정책.이슈 2023. 2. 1. 국내 환경 관련 법 목록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건축물 관리법」 ‣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 「농약관리법」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 「대기환경보전법」 ‣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먹는물관리법」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물환경보전법」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 「산지관리법」.. 이전 1 2 3 다음 728x90 반응형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