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고압가스
2023. 2. 6.
고압가스시설 기술검토서 제출대상, 시기, 필요서류
최종수정일 : 2022.11.29 개요 - 고압가스 제조ㆍ판매ㆍ저장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그 시설설치계획에 관하여 미리 공사의 기술검토를 받아 그 결과를 허가신청 시에 함께 제출 - 고압가스특정제조시설 및 특정고압가스 사용 시설 등 허가/신고를 하기 위해 해당설비 등의 설계 확인을 위한 보고서 제출 대상 : 고압가스 제조·판매·저장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자 관련 법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고압가스 제조허가 등의 종류 및 기준 등) ④ 법 제4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허가관청은 법 제4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고압가스 제조허가, 고압가스저장소 설치허가, 고압가스 판매허가 또는 이들의 변경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