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법 법/근로기준 2023. 2. 2. 고용노동부 민원신청 방법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minwon.moel.go.kr 1. 민원마당의 '민원신청 > 서식민원'을 클릭 2. 민원서식을 검색하여 '신청'버튼 클릭 3. 회원 또는 비회원 로그인 4. 임금체불 진정 서식 내용 입력 고용노동부 민원신청 방법 1. 민원마당의 '민원신청 > 서식민원'을 클릭 2. 민원서식을 검색하여 '신청'버튼 ... blog.naver.com 법/근로기준 2023. 2. 2. 연차 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 법/세무 2023. 2. 2. 부가가치세 개념, 특징 부가가치세(Value-Added Tax) - 사업자가 창충한 부가가치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과세하는 조세, - 부가가치(Value Added)란, 사업자가 생산과정 또는 유통과정을 통하여 창충한 가치의 증가분을 말하며, 각 단계에서 발생한 매출액에서 외부로부터 구입하여 사용 소비한 매입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부가가치세의 특징 1) 소비형 부가가치세 - 현행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소비에 해당하느 ㄴ부가가치만을 과세대상으로 하며(생산에 필요한 자본재에 대한 미입세액도 공제) 투자지출에 대해서는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하여 과세하지 않도록 하는 소비형 과세방식을 채택 2) 일반소비세 - 면세대상을 제외한 모든 재화와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일반소비세 3) 간접세 - 부가가치세.. 법/세무 2023. 2. 2.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구분, 과세기간 납세의무자 :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납세의무자 이며, 사업자란, 영리목적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계속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함 1. 납세의무자(사업자)의 요건 - 영리목적의 유무와는 무관(비영리법인도 납세의무를 가짐) - 사업성을 갖추어야 함(계속, 반복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을 말함) - 사업상 독립적이어야 함(고용된 지위의 종사자는 제외) - 과세 대상인 재호 또는 용역을 공급하여야 함(면세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외) 2.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의 과세물건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므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자가 되기 위한 기본적 요건이다. 3. 계속.반복성 -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 법/중대재해처벌 2023. 2. 2. 중대재해처벌법 주기적 점검사항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ㆍ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ㆍ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위험성 평가를 직접 실시하거나 실시하도록 하여 실시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에는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ㆍ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에 대한 점검을 한 것으로 본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제16조 및 제62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가 같은 조에서 규정한 각각의 업무를 각 사업장에서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할 것 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에게 해당 업무 .. 법/중대재해처벌 2023. 2. 2.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중대시민재해) - 원료·제조물 환경부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중대시민재해) - 원료·제조물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중대시민재해) - 원료·제조물 환경부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중대시민재해) - 원료·제조물 blog.naver.com 법/중대재해처벌 2023. 2. 2.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중대시민재해) - 다중이용시설 소방청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중대시민재해) - 다중이용시설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중대시민재해) - 다중이용시설 소방청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중대시민재해) - 다중이용시설 blog.naver.com 법/중대재해처벌 2023. 2. 2.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중대시민재해) - 시설물·공중교통수단 [중대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해설(시설물·공중교통수단) - 국토교통부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중대시민재해) - 시설물·공중교통수단 [중대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해설(시설물·공중교통수단) - 국토교통부 blog.naver.com 이전 1 ··· 8 9 10 11 12 13 14 ··· 28 다음 728x90 반응형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