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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중대재해처벌 2023. 2. 2.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 2022.01.27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7조 관련)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제2호에 따라 과태료 감경기준이 적용되는 ..
법/중대재해처벌 2023. 2. 2. [별표 1] 직업성 질병(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 2022.01.27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직업성 질병(제2조 관련) ​ 1. 염화비닐ㆍ유기주석ㆍ메틸브로마이드(bromomethane)ㆍ일산화탄소에 노출되어 발생한 중추신경계장해 등의 급성중독 ​ 2. 납이나 그 화합물(유기납은 제외한다)에 노출되어 발생한 납 창백(蒼白), 복부산통(産痛), 관절통 등의 급성중독 ​ 3. 수은이나 그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급성중독 ​ 4. 크롬이나 그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세뇨관 기능 손상, 급성 세뇨관 괴사, 급성신부전 등의 급성중독 ​ 5. 벤젠에 노출되어 발생한 경련, 급성 기질성 뇌증후군, 혼수상태 등의 급성중독 ​ 6. 톨루엔(toluene)ㆍ크실렌(xylene)ㆍ스티렌(styrene)ㆍ시클로헥산(cyclohexane)ㆍ노말헥산(n-hexane)ㆍ..
법/중대재해처벌 2023. 2. 2.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산업재해 관련 FAQ 배포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1.18.(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함) 중 중대산업재해 부분에 관하여 자주 묻는 질문에 관한 FAQ를 배포하였습니다. ​ FAQ는 1.27.(목)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 기업들의 이해를 돕고 의무이행 준비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기업이나 기관 등의 문의가 많은 사항과 쟁점을 Q&A 방식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은 기업이 스스로 경영책임자를 중심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 및 이행하여 현장의 안전보건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며, 경영책임자가 산업재해가 발생하였다고 무조건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등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면 처벌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법/중대재해처벌 2023. 2. 2. 5대 법정의무교육 5대 법정의무교육 : 일반적으로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퇴직연금교육 등 관련 법에 따라 기업에서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을 말함. ​ ​ 대상 교육시간 자체교육 강사자격 산업안전 보건교육 5인 사업장 (일부 업종 제외) 매분기 6시간 *사무직 매분기 3시간 이상 가능 - 사업장 소속 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등 - 공단 강사요원 교육과정 이수자 -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위생지도사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 어느 한 사업으로만 구성된 사업은 교육자료, 홍보물 게시, 배포하는 방법으로 가능 연 1회, 1시간 이상 가능 없음 개인정보보호교육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 연 1~2회(권고..
법/중대재해처벌 2023. 2. 2.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 주요내용 설명자료 및 Q&A (2021.07) I.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내용 1. 제정 배경 ㅇ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및 법인 등을 처벌함으로써 중대재해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정(법률 제17907호, ‘21.1.26) ​ ​ 2. 주요 내용 * 중대재해처벌법은 1장 총칙(목적, 정의), 2장 중대산업재해, 3장 중대시민재해, 4장 보칙(공표, 정부지원 규정 해당)으로 구성 ​ ㅇ 중대재해처벌법 정의 규정(제2조)에서 중대산업재해, 종사자, 사업주, 경영책임자등 정의 -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재해 중 사망, 2명 이상 부상, 3명 이상 질병이 발생한 경우*로 직업성 질병의 범위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에 위임 * ①사망자 1명 이상 ②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
법/위험물관리 2021. 6. 14. 위험물시설 정기점검 방법, 횟수, 결과제출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8조(정기점검 및 정기검사)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그 제조소등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5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기점검을 한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점검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점검결과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의 대상이 되는 제조소등의 관계인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으로부터 해당 제조소등이 제5조제4항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유지되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8장..
법/산업안전보건 2021. 6. 14. 공무원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여부 요약 ｢산업안전보건법｣은 국가·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여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됨을 원칙(법 제3조)으로 하고 있으나 - 유해·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시행령 별표 1에서 공공행정, 교육서비스업 등에는 법 제2장(안전보건관리체제), 제3장(안전보건관리규정), 제31조(안전보건교육) 등을 적용제외로 규정함 - 다만, 유해·위험요인이 완전히 다른 업무를 수행하여 근로자의 보호 필요성이 있다면 근로자의 신분이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동일 업무종사자들과 동일하게 보호되어야 함 ​ 질의 1. 공무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시기 2. 공무원의 경우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인원 ​ ​ 회시 1.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제2항은 “법과 이 법에 의한 명령은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에 이를 적용한다”고..
법/산업안전보건 2021. 5. 25. 고객대응근로자 대응절차 대면/비대면 상황발생 시 대응절차 피해 근로자 법적대응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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