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서류, 심사

최종수정일 : 2023.05.09

 

목적(개요)

1. 유해.위험 방지계획서는 건설물, 기계, 기구 및 설비 등의 전부를 설치 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려는 경우 근로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일종의 사전 안전성 평가제도로
2. 노동부령이 정하는 규모의 사업을 착공하려는 사업주는 착공 전일까지 유해위험 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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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대상

1. 대상업종(제조업)

: 전격용량의 합이 300Kw 이상인 사업장의 설비 증설, 교체 또는 개조 등으로 인한 변경되는 설비 및 부대설비 등의 전기 정격용량 증가의 합이 100Kw 이상인 경우

1)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 기계 및 가구 제외 (25***)

2)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3***)

3) 1차 금속 제조업 (24***)

4)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20***)

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22***)

6) 반도체 제조업 (261**)

7) 전자부품 제조업 (262**)

8)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30***)

9) 기타 기계기구 제조업 (29***)

10) 식료품 제조업 (10***)

11)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16***)

12) 가구 제조업 (32***)

13) 기타 제품 제조업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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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상설비​

1) 금속이나 그 밖의 광물의 용해로

- 용량 3톤 이상인 설비 신설

- 열원 종류 변경하는 경우

 

2) 화학설비

- 특수화학설비 교체.변경 또는 추가

※ 특수화학설비 : 위험물의 기준량 이상(일기준)으로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화학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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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조설비

- 최대 소비전력 50Kw 이상인 설비를 신설 이전 시

- 열원기준으로 연료의 최대소비량이 시간당 50kg 이상

- 열원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건조대상물이 변경되어 건조설비에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4) 가스집합용접장치

- 가스집합량 1000kg 이상 설비를 신설 이전 시

- 사용량 증가 또는 주관의 구조를 변경하는 경우

 

5) 허가.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분진작업 관련설비

- 관리대상 유해물질 관련 설비 추가, 변경으로 인한 제어풍속 감소하거나 배풍기의 배풍량 증가하는 경우

-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별표1의 국소배기장치 명시된 유해물질인 경우(송풍량 60m3/min 이상인 것)

- 그 외에 허가대상 또는 관리대상 물질의 가스, 증기 또는 분진작업의 경우(송풍량 150m3/min 이상인 것)

- 후드 제어풍속 감소하거나 배풍기의 배풍량이 증가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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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시기

: 해당 작업시작 15일 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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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1.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신청서
2. 사업개요
3. 건축물 각층의 평면도 및 입면도
4. 제조공정 설명서 , 공정 배관 계장도(P&ID, PFD)
5. 설비 및 기계 목록표
6. 기계 . 설비의 배치도
7. 기계 . 설비의 개요
8. 안전밸브 및 파열판 명세
9. 전기단선도 및 접지계획 등 전기관련 도면
10. 유해 . 위험물질 목록표
11. 유해 . 위험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
12. 방폭.전기/계장 기계.기구 선정 기준
13. 폭발위험장소의 구분도
14. 환기장치 개요
15. 유해.위험요인 평가
16. 화재.폭발 및 위험물 누출 등 비상 시 조치계획에 관한 사항
17. 그 밖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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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내용(확인)

1. 계획서와 실제공사와의 부합여부

2. 계획서 변경내용의 적정성

3. 추가. 위험요인 존재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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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확인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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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치 15일 전 계획서를 안전보건공단에 2부를 제출 해 심사 승인

2. 심사 결과 적정, 조건부 적장, 부적정 통보

3. 적정 : 안전보건상 필요한 조치가 확보된 경우

4. 조건부 적정 : 일부 개선이 필요시

5. 부적정 : 계획에 근본적 결함이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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