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상 정부의 책무, 사업주 및 근로자의 직무

1. 개요

 - 산업안전보건 관리를 위한 정부의 책무로는 근로자의 위험과 건강장해의 예방조치 등에 있고

 - 사업주의 직무는 산재예방 계획의 수립 등에 있고

 - 근로자의 직무는 안전보건관리 규정 준수에 있다.

 

 

 

2. 정부의 책무

 1) 산업 안전 및 보건 정책의 수립 및 집행

 2) 산업재해 예방 지원 및 지도

 3) 근로기준법에 의한 예방을 위한 조치기준 마련, 지도 및 지원

 4) 자율적인 산업 안전 및 보건 경영 체제 확립 지원

 5) 안전문화 확산 추진

 6) 안전보건 관련 단체의 지원

 7) 산재조사 및 통계의 유지,관리

 8)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건강의 보호.증진 

 

 

 

3. 사업주의 의무

 1) 법령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2)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

 3) 해당 사업장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4) 안전보건관리 규정 작성. 신고 준수

 5) 작업중단

  (1) 산재발생의 급박한 위험 시

  (2) 중대재해 발생시

 6) 작업환경 측정

 7) 근로자 보호구 착용 조치

 8) 안전보건표지 설치.부착

 9) 산재예방 계획 수립

  (1) 산재예방 계획서 작성

  (2) 안전보건 관리 규정 작성

  (3) 안전.보건교육 총괄

 

 

 

4. 근로자의 직무

 1) 안전보건 규정 준수

   - 정부, 사업주가 정한 안전보건규정 준수

 2) 위험예방 조치 준수

   - 위험예방,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가 행하는 조치.준수

  3) 교육참여

   - 안전보건 교육에 적극참여, 안전지식, 기능 증진

  4) 보호구 착용

   - 안전시설 및 지급된 보호구 활용

  5) 안전작업 실시

   - 성실한 태도와 자세로 안전작업 실시

 

 

문제점)

    1) 근로자에 대한 제재조치 미흡

    2) 환경 미고려

    3) 기술사 등 관련 기술자 미참여